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 | 10월 수입물가 2% 상승 | SK실트론 SiC 웨이퍼 미국 정책자금 지원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최근 국내 금융권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3년간 예금자 보호 한도가 변하지 않은 가운데 국내 자산 규모의 변화와 글로벌 금융 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인해 금융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이견 없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13일 여야 정책위원회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으며, 14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됩니다. 예금 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고객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현재 한국의 보호 한도는 미국(약 3억5000만원), 영국(약 1억5200만원), 일본(약 9000만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금융 소비자의 신뢰 회복과 금융업계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은행의 자산 보호 전략에 변화가 예상되며, 국내 경제 및 예금자들의 안전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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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입물가 2% 상승

지난 10월 국내 수입물가가 2.2% 상승하며 3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광산품과 석유제품, 1차 금속제품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10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2% 오른 137.61을 기록했으며, 수출물가지수도 1.7% 상승한 128.92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상승 품목으로는 유연탄(6.4%), 알루미늄 정련품(5.7%), 원유(3.9%) 등이 있으며, 수입 물가 상승은 국내 소비자 물가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해 11월 이후 수입 물가의 불안 요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물가 상승은 국내 제조업 및 소비재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원자재 수급 및 생산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원가 압박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 변동 및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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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SiC 웨이퍼 미국 대출 지원

SK실트론이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77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SiC 웨이퍼 공장의 증설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미시간주에서 생산량을 10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SK실트론CSS는 미국 에너지부와의 본계약을 통해 5억 4400만 달러를 대출 지원받으며, 미시간 주정부로부터도 1050억 원의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SiC 웨이퍼는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나 전기차와 같은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2025년까지 200mm 웨이퍼 생산을 목표로 연구개발(R&D)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SK실트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나아가 국내 반도체 밸류 체인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SiC 웨이퍼는 전력반도체 시장의 핵심 소재로 부상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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