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도로 사업 2조 수주 | 韓 잠재성장률 2%로 하락 | 탄소감축 ‘과속 시나리오’ 짜는 정부

韓컨소시엄, 2조 규모 튀르키예 도로 사업 수주

국내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튀르키예의 2조 1000억 원 규모 고속도로 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민관협력개발사업(PPP)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한국도로공사, 삼성물산, 산업은행, 현지 건설업체 르네상스홀딩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난 18일 튀르키예 나카스-바샥세히르 고속도로 투자사업의 금융약정을 맺고 수주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438km 길이의 마르마라 고속도로 중 45km 구간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시공은 현지 건설업체 르네상스홀딩이 주도하고, 한국도로공사와 삼성물산은 도로 운영과 유지관리를 맡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컨소시엄이 일정 지분을 투자한 후 운영 수익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향후 장기적인 수익 확보가 기대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망 건설에 기여해 한국 건설업체들의 글로벌 인프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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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로 주저앉은 韓 잠재성장률, 경제규모 15배 큰 美에도 뒤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로 하락하면서 경제 체질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2021년 잠재성장률이 2.4%였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2.3%로 떨어졌고, 2023년과 2024년에는 2.0%로 예상되며, 이는 OECD가 추정한 수치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경제 전반에 걸친 성장 동력도 함께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1.1%였지만, 2072년에는 45.8%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고령인구를 부양하는 부담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도 같은 기간 동안 27.4명에서 104.2명으로 크게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TFP)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며, 외국인 인력을 적극 수용하고 교육 시스템 개혁을 통해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규제 합리화 및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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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과속 시나리오’ 짜는 정부 … K제조업에 더 비싼 청구서 날아든다

정부가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로 인해 탄소 배출에서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설정된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산업 부문은 빠르게 탈탄소화를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기준 7억 2760만 톤이었던 배출량을 4억 3660만 톤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연평균 4.6%의 감축이 필요하며,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감축 계획 기간에는 기업들의 무상 할당량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배출권의 90%를 무상으로 할당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산업계의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장 가동을 축소하는 등 실질적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철강, 전자,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기술적 대안인 수소환원제철과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상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강화되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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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정한 뉴스는 1) 튀르키예 도로 사업 2조 수주  2) 韓 잠재성장률 2%로 하락  3)탄소감축 ‘과속 시나리오’ 짜는 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 건설 사업 수주는 한구 기업들의 수익 증대와 시장 확장에 대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에 관련 뉴스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내 잠재성장률이 2%대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크게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장률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에 앞서서 탄소감축 부분도 크게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규제가 단기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기에 국내 제조업 등 업체들은 이와 관련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