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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Es3uP-dPjzo&t=60s
삼프로의 <The Politics>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상속세 인하와 상법 개정 등 첨예한 경제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란의 정국 속에서 국내 경제의 위기를 모색할 수 있는 해법을 엿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 간단히 요약해보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터뷰 요약
1. 대한민국 경제 상황 진단
- 현재 경제는 불확실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상태.
- 성장률 저하(1%대 → 0%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 산업 전반이 미래 전망이 불확실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부재한 상태.
- 부동산, 주식시장, 소비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 위기.
2. 정부의 경제 역할과 정책 방향
- 경제 회복과 성장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함.
-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되, 산업 지원 및 정책 방향 제시는 필요.
- R&D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및 첨단 산업 육성 필요.
- 주식시장 정상화가 국가 경제 성장에 중요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3. 부동산 정책
-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필요.
- 부동산 공급을 합리적으로 확대, 특히 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
- LH 및 공공택지 분양 방식을 개선하여 분양 로또 현상을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구조 확립.
4. 상속세 및 세제 개편
- 상속세 공제 기준을 18억~20억 원으로 조정하여 중산층 부담 완화.
- 기업 가업 승계에 대한 공제 기준(현재 600억 원)을 완화하는 논의 가능.
- 배당소득세 개편 필요성 언급(배당 세율을 낮추거나 배당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5. 노동 및 산업 정책
-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유연화 검토.
- 반도체 특별법: 기업 지원 확대 및 세제 혜택 강화.
- 제조업 AI·디지털화 촉진 및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
6. 사회 및 재정 정책
-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정책 추진(예: 신용카드 소비 지원 등).
-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되,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 필요.
- 양극화 해소보다는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함.
7. 대외정책 (한미·한중 관계 등)
-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유지하되, 실용적 외교 필요(미국과 협력하되 국익을 고려한 협상 강조).
- 중국과의 관계 개선 추진,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균형적 대응 필요.
8. 자본시장 개혁 및 정책 제안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외국인 투자 확대).
-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검토 (대주주의 경영권 매각 시 소액주주 보호).
- 퇴직연금 주식 편입 확대 (현재 4% → 40% 수준으로 개선 필요).
- 배당 활성화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기업 배당 정책 개선 및 세제 혜택 고려).
9. 국가 행정 및 공직사회 개혁
- 공무원 효율성 증대 및 행정 개혁 필요 (불필요한 규제 개선).
- 공직 사회의 혁신 및 민간 협업 강화.
-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함.
10. 향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 경제 시스템 회복 (불확실성 제거, 정책 방향 정립).
- 첨단산업 및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및 미래 산업 육성.
- 주식시장 정상화 및 금융시장 활성화.
- 부동산 공급 및 청년·서민 주거안정 정책 추진.
결론: "모두 잘 사는 나라"
- 성장과 분배를 균형 있게 추진.
-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되, 정부의 지원 역할 강조.
- "양극화 해소"보다는 "격차 완화"를 목표로 정책 추진.
인터뷰를 통해 경제·산업·부동산·노동·자본시장 등 폭넓은 경제 이슈를 다루며, 과거보다 성장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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