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02] 폭염 뒤 전기요금 인상 추진 | 법인세 급감 세수결손 30조 위기 | 공급과잉 석유화학

폭염 뒤 전기요금 인상 추진 검토 

한전에 따르면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 첨단산업 확장을 위해 전력망 확충(송변전 설비 30~60% 증설)에 전력설비 투자를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4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 상태인데 앞으로도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재무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전력 기자재와 건설공사 발주 감소, 공사대금 지급 지연, 장기적 설비투자 최소화 등으로 협력회사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상황이 악화된 한전이 대규모 채권 발행을 계속 한여 국내 채권시장에서 2020년 기준 0.4% 수준이던 한전채 비중이 지난해 3배이상 커진 1.4%를 기록했습니다. 과도한 한전채 발행은 국내 채권 수요를 잠식하고 회사채 시장금리 상승을 유발해 한계기업, 중소·중견 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폭염 뒤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력업계 안팎에선 한전의 총부채가 올 상반기 기준 203조원에 달하고 매년 이자로만 4조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잠식을 피하려면 향후 3년간 매년 kWh당 30원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기요금이 1원 오르면 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은 약 5500억원이 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더이상의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묘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가정용 기준)은 kWh당 149.8원으로 호주(311.8원), 일본(318.3원), 이탈리아 (335.4원), 영국(504.3원) 등의 3분1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전만의 자구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부분은 이해하는 바입니다. 다만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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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비 폭증..."전기요금 올리면 전력대란 막을 수 있다" - 머니투데이

 

법인세 급감에 올해 세수결손 30조 위기

 기업실적 안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로 인해 2024년 세수결손액이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 탑부액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대기업이 적자를 내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정부 지출 축소 또는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에 추석 연휴 직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저까지 최대한 지켜보고 재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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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급감에 올해 세수결손 30조 위기 | 중앙일보

 

'공급과잉' 신속판단 석화 재편 빨라진다

중국산 공급과잉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저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공급과잉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장기 10년, 단기 3년 실적을 기준으로 과잉공급 업종을 판단했는데, 이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기준 시점이 지나치게 길어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되어,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20개 분기와 4개 분기를 비교하는 방식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석유화학 업종은 판정 기준 개선 이후 과잉공급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르면 이달 열리는 '2024년 3분기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 사업재편 계획 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

2021년 4분기부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여천NCC를 비롯한 나프타분해공장(NCC)이 주된 사업 재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기업 가운데는 LG화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기업 자율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E4WXD0Q1

'공급과잉' 신속판단…석화 재편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