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조이기 효과 | 수출 10월 기준 '역대 최고' | R&D '52시간 족쇄'

가계대출 조이기 효과 5대銀 증가폭 확 줄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10월에는 1조 원에 그쳤으며, 이는 9월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크게 줄어드는 등 가계대출 규제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DSR 2단계 규제를 도입하여 대출 한도를 제한하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증가폭이 9월부터 줄었고, 10월엔 더욱 둔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금융권으로의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제2금융권도 대출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 한편, 은행들의 대출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2금융권의 대출 증가가 이어진다면, 그에 따른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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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 575억弗, 10월 기준 '역대 최고'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4.6% 증가하며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으며, 수출 증가세는 1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 메모리인 HBM과 DDR5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으며, 10월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선을 비롯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수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월간 증가율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수출 실적은 한국 경제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지만, 글로벌 리스크에 대비해 수출 품목과 국가 다변화 등 수출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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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52시간 족쇄' K칩 초격차 벼랑끝

 

52시간 근무제가 반도체와 같은 R&D 중심 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어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SMC 등 경쟁국들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구개발에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근무 시간 제한에 따라 연구개발 집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R&D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한으로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R&D 근무시간은 대만보다 월 24시간가량 적으며, 이는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전문가들은 R&D 분야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R&D 경쟁력 약화로 인해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의 질을 높이면서 산업별 성격을 반영한 근로시간 정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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